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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
정보보호등에 관한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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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1. |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
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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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2. |
누구든지 제0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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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3. |
누구든지 제01항 및 제0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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