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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.
일반직 · 별정직 · 계약직과 외무공무원 약 1,500여명이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원이 됩니다.
부지사 ·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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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일 중심으로 인사관리 됩니다.
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1~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합니다.
이에 따라,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 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또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.
즉 직무의 중요도 ·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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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합니다.
현행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제가 도입되었습니다.
고위공무원직위를 개방형직위 20%, 공모직위 15%, 부처 자율인사직위 65%로 구분하여 인선할 수 있습니다.
공모직위의 경우,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설할 수 있습니다.
아울러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합니다.
행정안전부는 초과현원의 관리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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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처별 인사자율권이 확대되었습니다.
행정안전부 인사심사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.
계급단계별 승진심사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에만 인사심사가 실시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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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개발을 강화합니다.
성과목표·평가기준 등을 상급자와 협의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성과계약등
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또한,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교육과 역량평가를 거쳐야 합니다. 후보자교육은 각 기관의
과장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진입전 고위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
사례중심의 현장감 높은 교육형태로 운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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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.
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도 존치됩니다.
다만, 성과와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대상자는 적격심사를 통해 엄정하게 인사조치 됩니다.
[ 적격심사 요건 ]
-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경우
- 근무성적평정결과 총 2년이상 받은 경우
- 부정당한 무보직 기간이 2년에 달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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