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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
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
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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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
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음.
따라서,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
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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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하여 그 동안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,
「국민의 정부」도 그 출범과 함께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외부 전문가
채용확대를 천명하게 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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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예산위원회(기획예산처의 전신)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실시한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161개의 개방가능직위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,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개방형직위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개방형직위제도를 관장하게 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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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·언론계·시민단체·관계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회의는 물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999년 11월 15일 38개기관 129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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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후 기획예산위원회,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리한 의견, 각 기관의 의견 및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개방형직위의 시행에 필요한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을 마련 동 규정은 학계 및 민간의 인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의 심의, 입법예고, 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,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00년 2월 28일 제정·시행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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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직종
일반직·특정직·별정직·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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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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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성 :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 또는 학문적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수준 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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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성 : 직무내용이나 성격상 당해 직위의 업무가 당해 기관의 전체 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당해 직위 업무수행 결과의 대국민 영향과 파급효과의 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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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성 : 정책결정 또는 집행에 객관성·공정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나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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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화필요성 :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나 행태의 신속한 개선 또는 개혁이 요구되는 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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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성 :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관간 또는 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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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임용기간 만료 2월전까지, 10일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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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체
임용기관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(필수)
일간신문, 관보,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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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시험위원회
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
민간위원(국공립대학 교원 포함)은 1/2 이상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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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원 발생시 정부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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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직종
일반직 · 특정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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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기준
직무공통성 : 타기관의 일부 기능과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인적교류가 용이한 직위
정책통합성 : 기관간 이해관계 조정 또는 정책공조 등이 필요하여 인적교류를 통해 정부정책의 효과성을
높일 수 있는 직위
변화필요성 : 타기관 공무원의 유치를 통해 기관의 업무와 정책 또는 인적자원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
있다고 판단되는 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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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결원예상 2월 전부터, 7일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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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체
당해 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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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심사위원회
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, 타기관공무원 또는 민간위원(국공립대학 교원 포함)은 1/2 이상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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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장관이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(제청)
타기관 소속공무원이 최종 선발된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전보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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