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의 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·적격성 여부를 행정안전부가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정책결정 계층인 고위 공무원 인사관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.
위원회 구성
위원장(행정안전부 제1차관)을 포함하여 총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,
위원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(인사실장) 1인,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
위원회 운영
개최일시 : 매주 수요일 15:00 (필요시 변경 또는 수시회의 개최)
의사·의결 정족:
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심사대상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임용
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채용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채용 및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
심사기준 [ 적법성 등 형식요건 심사 ]
[ 적격성 등 실질요건 심사 ]
[ 기타 기준 ]
기관별·직위별 특성, 직렬 또는 임용구분별 형평성 등을 고려
심사결정 유형
[ 재심사 요구 ]
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 요구 가능
심사절차 [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신규채용]
각 부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된 민간인 등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사 요청
*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신규채용시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외교통상부에서 실시
[고위공무원단(일반직) 직위로의 승진임용]
고위공무원단후보자를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
* 각 부처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사심사와 임용제청을 동시 요청
[고위공무원단(고위외무공무원) 직위로의 최초보직]
직위공모를 통해 응모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
*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사심사와 임용제청을 동시 요청
심사방법 [e-사람을 통한 온라인심사시스템]
정부는 2001.11.8일부터 전자인사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체 서류 없는 인사심사를 실시한데 이어 2004.12.8일부터 e-사람을 통한 온라인인사심사시스템을 도입· 운영중임.
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e-사람에 축적된 인사자료를 기반으로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행정 EDI를 통해 송수신하여 온라인으로 인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심사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기관의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e-사람 자료의 범정부적 공동활용으로 전자정부 조기구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