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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보수를 책정하고, 성과에 따라 차등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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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값을 반영한 직무등급이 계급으로 인식되지 않고, 직무등급간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
설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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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구조 : 직무성과급적 연봉제
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,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기 위하여 기본연봉을
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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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연봉 : 기준급 + 직무급
[ 기준급 ]
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가 반영된 속인적 성격의 기본 급여: 현행 연봉제하의 연봉에서 계급제적
요소인 승진가급을 제외
기준급은 단일범위의 상·하한액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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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직무급 ]
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기 위하여 직무 등급별로 차등 지급
계급제하에서 승진시 일률적으로 연봉에 가산하는 승진가급을 폐지하고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달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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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인 등이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
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인사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속장관이 책정
*우수전문인력 확보 곤란 등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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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처리지침의 기준급 책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자율책정범위내에서
기준급을 책정함
*경력인정기준에 따라 호봉을 결정하고 이를 연봉으로 전환하는 기존의 방법을 변경한 것임
직무급은 임용되는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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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·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
3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을 그대로 기준급으로 함
4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에 615만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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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등급 이동시 보수지급
기준급과 성과연봉은 변하지 않고 직무급만 이동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급으로 조정
⇒ 직위 이동시 양 직위의 직무급 차액만큼 연봉이 변화
* 인사발령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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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·파견시 보수지급
교육훈련·파견 등으로 직위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기준급은 종전대로 지급하고 직무급은 직전 직위의 직무
등급에 해당되는 직무급을 지급함
다만, 직제의 신설·개폐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와 협의하여 직무급 지급기준을 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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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보직 대기자에 대한 보수 지급
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(제18조 및 제27조)에서 무보직 사유를 정당한 사유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구분
⇒ 보수지급 방법도 이에 따라 달리 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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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·결근 등에 따른 보수 지급
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지급(감액)기준을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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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등
고위공무원단 전체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, 다면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소속장관
이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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