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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의의
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(적격심사) 및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5장(적격심사)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
직무수행이 곤란한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토록 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
제도의 효율성을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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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
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 ·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고위외무공무원
※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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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격심사의 종류
정기적격심사: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적격심사
수시적격심사:
ㆍ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등급자 적격심사 : 총 2년이상 최하위등급 평정시 실시하는 적격심사
ㆍ무보직자 적격심사 :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경우 실시하는 적격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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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격심사 요구권자 : 소속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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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요건
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경과한 경우(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는 당해 직위
임용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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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기간
고위공무원단 진입일(개방형·공모직위 임용일, 직전 적격심사의결 통보일)부터 적격심사 당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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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
적격심사 요구요건 충족여부 등 적법성(형식요건) 심사
근무성적 및 능력 등 적격성(실질요건) 심사ㆍ주요업무추진실적, 성과평가 결과, 상훈 공적, 직무수행
역량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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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격 의결기준
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월 이상
경과한 자로서 고위공무원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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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요건
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간 무보직인 경우
근무성적평정 결과, 연속 2년 또는 총 3년 최하위평정을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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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기간
적격심사 대상기간은 고위공무원단 진입이후 적격심사 당일까지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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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
정기적격심사기준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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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격의결기준
수시적격심사의 요구요건을 충족하면서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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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격심사 의결효과
적격심사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당한 평정 등으로 인한 최하위 평정으로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
않는 것으로 판정된 평정결과 및 정당한 무보직 기간으로 판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번 수시 또는 정기
적격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함
부적격의결시 소속장관은 직권으로 면직제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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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구성
위원장(행정안전부 제1차관)을 포함하여 총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(인사실장) 1인,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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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운영
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위원회 회의록은 기록ㆍ유지하되, 위원의 발언내용은 비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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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결기한
정기적격심사는 60일이내, 수시적격심사는 30일이내 (30일 연장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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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격 의결에 따른 처분
소속장관은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7일 이내 직권면직 처분가능. 이 경우 직권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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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절차
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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